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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윤리위 제소

  • 등록 2024.10.25 10:27:5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최 위원장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의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법률 검토를 마치면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들어 국회 상임위원회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이런 부분에 대응할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최 위원장의 발언이 전체 질의 시간의 20%를 차지했다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분석을 들며 "모니터단도 '상임위원장의 열성적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갑질이라고 말한 것을 사과하라"며 최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고, 여당 의원들은 자신의 국감장 노트북에 항의 피켓을 붙였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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