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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4.10.28 10:58:05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10월 25일 제265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등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으로, 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 유정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윤태웅 의원이 대표발의, 김동민 의원, 윤구영 의원, 정한솔 의원, 황미라 의원, 허정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여명자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으로,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을 의결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하였다.

 

 

12일간의 회기를 마치면서 안애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중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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