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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엄샛별 의원. 씻을 권리 보장 위한 공공목욕탕 추진 토론회 개최

  • 등록 2024.10.28 15:06:27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24일 금천구의회 엄샛별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주관으로 진행된 ‘씻을 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목욕탕 추진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금천구의원, 서울시의원, 관련분야 전문가를 비롯하여 공공목욕탕 추진에 관심 있는 목욕업 종사자 등 주민 20여명이 참석하여 공공목욕탕에 대한 심도있는 주제 발표와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이인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씻을 권리는 개인의 위생과 청결 문제는 물론, 건강권과 인간의 존엄성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씻을 권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도움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조 발언에서 토론회 좌장인 엄샛별 의원은 작년 금천구의회로 제출된‘시흥5동 문화거점공간 목욕탕 설치에 관한 청원’을 언급하며, “도심 취약계층 씻을 권리의 중요성과 목욕·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복지공간 설치 사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목욕탕 추진은 사회적 약자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을 충족 시켜주는 새로운 복지공동체 시설 설립이라는 우리의 바람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회 발제자인 ㈜로컬모티브의 박주로 대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로서의 공공목욕탕 설계와 지역상생 발전 방안, 청담사회복지관의 유지훈 관장은 복지관의 취약계층 이동목욕 사업 현황과 문제점, 금천장애인자립생활모니터링단 유지영 단장은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보편적 설계(유니버셜 디자인)가 접목된 욕실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지역주민인 최경원씨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은 시흥 2, 5동의 공공목욕탕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관내 목욕업 종사자인 주민은 “목욕탕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공공목욕탕의 설치는 신중한 논의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엄샛별 의원은 “공공목욕탕 설립은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복지의 관점에서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누구나 씻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오늘 나온 다양한 논의와 함께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점에서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공공목욕탕 설립이 정책으로 이어지기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경제6단체 "국가R&D데이터 공개의무 법률안, 기술유출·참여저하 우려"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계가 국가 연구개발(R&D) 연구 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과 관련, 기술 유출 및 사업 기회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기업 참여 과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 데이터 공개를 규정하는 3개 법안이 계류 중으로, 지난해 11월 과방위 소위에서는 이들 3개 발의안을 통합한 제정안이 논의됐다. 여기에는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 중 정부 지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연구 데이터를 통합 플랫폼에 등록·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는 건의서에서 "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기초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기업이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과 사업

서울시, 어르신 공공일자리 10만개 공급… 양질의 민간일자리 발굴·연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올해 10만 개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어르신 일자리(어르신 공공일자리)를 공급한다. 또 어르신 민간일자리 발굴·연계의 거점인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특화패키지인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본격 추진해, 어르신의 전문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발굴·연계해 나간다. 올해 어르신 일자리는 어르신의 역량과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해 ▲노인공익활동사업(학교급식·스쿨존 지원 등) ▲노인역량활용사업(경력 등 활용한 시설·기관 근무 등) ▲공동체사업단(식품제조, 택배 등) ▲취업 지원(민간 일자리 알선) 등 총 10만 2천여 개가 공급된다. 저소득 어르신이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을 하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지난해 대비 4,585개 늘어난 73,785개, 신(新) 노년 세대의 숙련된 기술·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인 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취업 지원 일자리는 2,080개 많아진 28,081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일자리에는 단순노무 활동만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어르신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경험 등을 활용해 기존 공공일자리와 차별화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적합형 신직무’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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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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