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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강혜경 국감 위증 혐의로 고발

  • 등록 2024.10.29 15:15:15

 

[TV서울=변윤수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강씨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명 대표는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 "허위사실에 대해 '들었다', '알고 있다'라며 추상적으로 증언해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씨에게는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명예훼손·모욕·협박 혐의가 있고 정 위원장에게는 강씨의 위증을 묵인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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