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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강혜경 국감 위증 혐의로 고발

  • 등록 2024.10.29 15:15:15

 

[TV서울=변윤수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강씨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명 대표는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 "허위사실에 대해 '들었다', '알고 있다'라며 추상적으로 증언해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씨에게는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명예훼손·모욕·협박 혐의가 있고 정 위원장에게는 강씨의 위증을 묵인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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