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9.6℃
  • 흐림강릉 11.7℃
  • 흐림서울 12.9℃
  • 구름많음대전 9.6℃
  • 박무대구 7.9℃
  • 구름많음울산 14.0℃
  • 구름많음광주 12.1℃
  • 맑음부산 15.8℃
  • 구름많음고창 10.6℃
  • 구름많음제주 17.7℃
  • 흐림강화 10.9℃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6.6℃
  • 구름많음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6.1℃
  • 흐림거제 16.8℃
기상청 제공

사회


인천·경기서 10억원대 전세금 가로채 달아난 일당 검거

  • 등록 2024.10.29 16:54:14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과 경기 일대 오피스텔 임차인들로부터 1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달아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범행 후 서울·부산 일대에서 도피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다른 2명을 붙잡아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3월 인천시 서구 청라동과 경기도 화성시 오피스텔에 입주한 임차인 8명의 보증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당시 계약이 만료된 기존 거주자들의 보증금까지 합쳐 총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전셋값을 매매가 수준으로 부풀려 받는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한 뒤 범행에 나섰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7개월여간 A씨 등을 추적한 끝에 최근 대구 등지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