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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울증갤'서 알게 된 10대에 수면제 주고 성관계…3명 구속송치

  • 등록 2024.10.30 09:21:40

[TV서울=변윤수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 3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중 2명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면제인 졸피뎀을 제공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경찰은 가해자 3명 중 2명은 고교생 2명을 성폭행하고 마약류인 졸피뎀을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이들 중 주범 1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였고, 주범과 공범 3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A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등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우울증 갤러리 폐쇄를 요청했지만 방심위는 경고에 그쳤다.

방심위는 "향후 미성년자 접근 제한과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의 코너 마련 등 개선 조치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울증 갤러리를 매개로 범죄가 발생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고 폐쇄를 요청했으나 경고 처분만 나와 아쉽다"며 "경고 처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복지재단, 돌봄SOS 주거서비스 품질향상 위한 가이드북 배포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돌봄SOS사업 수행 과정에서 현장 실무자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품질관리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SOS 주거편의서비스(수리·보수) 가이드북’을 제작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427개 전 동주민센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돌봄SOS’는 현재 427개 전 동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대표 긴급 돌봄 정책으로 시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 해소를 위해 10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고령자,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주거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실무자용 지침서로,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와 표준화된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현장방문 체크리스트 ▲이용자 맞춤 포인트 ▲다빈도 수리·보수 항목 ▲불편사항별 해결책 ▲현장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스타이머,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매트 등 다빈도 주거서비스 항목별 설치 기준과 안전관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용자의 연령, 장애유형, 주거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준과 실제 자치구 현장사례를 수록해 돌봄매니저와 제공기관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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