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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상·정신질환 등으로 의병전역한 장병 5년간 6천500명

  • 등록 2024.10.30 09:29:22

 

[TV서울=이천용 기자] 부상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복무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에 전역한 장병이 5년간 6천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천531명이 의병전역했다.

2020년에는 한 해 동안 1천509명이었으며 2021년 1천516명, 2022년 1천492명, 2023년 1천307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707명이 의병전역했다.

계급별로 보면 병사가 6천172명이었고 장교는 174명, 부사관은 185명이 있었다. 군별로는 육군 5천406명, 공군 520명, 해병대 328명, 해군 277명 순이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돼 환자를 치료하는 공중보건의도 같은 기간 59명이 의병 소집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한해에만 21명이 발생했고 2021년 7명, 2022년 10명, 2023년 12명, 올해는 8월까지 9명이 있었다.

공중보건의를 포함해 의병 소집해제된 보충역 복무자는 5년간 총 1천792명이었다.

황희 의원은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장병들이 복무 중 질병으로 전역하는 것은 큰 손실"이라며 "세심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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