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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CTV 수주 돕고 뇌물 받은 전 지자체 공무원 집행유예

  • 등록 2024.10.30 09:36:03

 

[TV서울=박양지 기자] 업체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향응과 돈을 받고 구청 CCTV 수주 계약에 도움을 준 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지자체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200만원, 추징금 556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뇌물을 준 CCTV 판매업체 대표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한 지자체 CCTV 설치 부서 담당자였던 A씨는 2019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B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모두 5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현금을 받았다.

 

실제 B씨 회사는 이 지자체와 2억8천만원 규모의 CCTV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징계받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장 판사는 "뇌물죄는 공무집행과 이를 향한 사회 신뢰,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뇌물 수수액이 적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향하는 김건희특검…공개소환 첫 포토라인 설까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칼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향하는 가운데, 한 총재가 과연 첫 공개 출석에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한 총재를 이른바 '권성동 청탁의혹' 등의 주요 피의자로 보고 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 가평에 있는 한 총재의 거처 '천원궁'과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본부 등 통일교 시설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권 의원과 전씨 등 주요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공범으로 지목된 윤씨와, 그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먼저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한 총재와의 연관성을 적시했다. 윤씨 공소장에는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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