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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 등록 2024.10.30 09:58:0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는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근거해 2023년 출범했다. 위원회는 인구변동에 선제적·체계적 대응하고자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관련 아젠다를 발굴·정책화하고 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인구정책 연구과제 현황’을 파악하고, ‘인구정책 연구과제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심의·자문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저출생 문제를 중심으로 중요 정책을 만들어 왔으며, 이날 인구정책 연구과제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저출생은 서울시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라며 “이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 서울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복지·일자리 등 고려한 인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고]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최근 K-푸드, K-팝 등 K-컬처가 전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일제의 강압적인 지배를 받았던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보전해왔고, 이제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나라를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1910년 일제는 한국을 강제로 병탄하고, 조선총독부를 통한 무단통치를 감행해 민족적 저항의 기반을 없애고자 했다. 그러던 와중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발표됐고, 재일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고종황제의 붕어 등이 겹치면서 점차 항일의식이 고조됐으며, 민족대표들은 거족적이고 일원화된 독립만세운동의 준비를 위해 서로 협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들과 학생들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수만의 군중이 이에 호응해 만세행진을 전개했으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로 만세운동의 불길이 번져나갔다. 이처럼 3·1운동은 각계각층이 연대해 주도한 비폭력적 만세시위를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전세계에 호소함으로써 독립에 대한 의지를 세계에 알렸고, 이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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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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