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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고용노동청, 상습 임금체불 음식점 업주 송치

  • 등록 2024.10.31 07:45:28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음식점 업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직원들의 임금을 수십여차례에 걸쳐 지연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의 임금 등을 체불한 그는 식대·사회보험료를 공제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피해 직원들을 속였다.

일용직 근로자의 5일 치 일당 130만원을 체불한 50대 건설업자 B씨도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과거 임금체불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낸 B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무시했고, 잠복수사를 벌인 근로감독관에 의해 이날 체포됐다.

B씨는 노동청 수사에서 "임금을 자꾸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광주노동청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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