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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당 돈봉투' 첫 유죄 확정될까…오늘 윤관석 상고심 선고

1·2심 징역 2년…송영길 전 대표 등 다른 사건에도 영향

  • 등록 2024.10.31 08:52:54

 

[TV서울=나재희 기자]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이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3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윤관석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작년 4월 불거져 야권을 흔들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유죄가 확정되면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통화 녹취록의 신빙성을 대법원이 인정하는 셈이어서 나머지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마련한 6천만원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2021년 4월 28∼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을 돈봉투 수수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일제히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서울중기청, 제21회 서울지역 창업기업 만남의 장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서울지역 창업기업과 창업지원기관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제21회 서울지역 창업기업 만남의 장‘을 11월 14일부터 2일간 스플라스 리솜(충남 예산)에서 개최한다. 창업기업 만남의 장 행사는 서울지역 우수 창업기업과 지원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고 창업기업과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했다. 서울중기청에서 주최하고 서울지역창업보육센터협의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주요 창업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창업기업 대표 및 임직원, 창업지원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뛰어나고, 고용·매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16개사)과 서울중기청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최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2024 오픈 스테이지 밋업」에 참여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낸 스타트업(3개사) 및 협업 대·중견기업 직원(3명)에 표창을 수여한다. 창업보육센터 연합 IR에서 입상한 기업(3개사)을 대상으로 3점의 시상도 진행한다. 또, 개방형 혁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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