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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당 돈봉투' 첫 유죄 확정될까…오늘 윤관석 상고심 선고

1·2심 징역 2년…송영길 전 대표 등 다른 사건에도 영향

  • 등록 2024.10.31 08:52:54

 

[TV서울=나재희 기자]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이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3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윤관석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작년 4월 불거져 야권을 흔들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유죄가 확정되면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통화 녹취록의 신빙성을 대법원이 인정하는 셈이어서 나머지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마련한 6천만원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2021년 4월 28∼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을 돈봉투 수수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일제히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영등포구의회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5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정선희 의장과 연구회 소속 의원 및 연구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출범한 이번 연구회는 영등포구의 환경과 문화를 융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문화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고자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이순우(대표의원)·최인순(간사)·박현우·신흥식·이규선·임헌호·차인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며, 연구용역은 한국문화예술연구원에서 수행한다. 이날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개요 및 방향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향후 관련 전문가 초빙 간담회, 타구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방문, 환경·문화 관련 캠페인 및 협약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영등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연구 활동과 정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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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계엄은 퇴행의 결정판…민주당 정부, 보수정권 퇴행 바로잡는 운명"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식에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퇴임한 후 국회를 찾은 것은 처음이며, 이번 방문은 전날 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뒤 첫 공개 일정이기도 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는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은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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