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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 ‘2024년 하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 열어

  • 등록 2024.10.31 13:58: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홍경윤)는 31일 오전 여의도포스트타워 5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지사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공단 및 지사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고객관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홍경원 지사장을 비롯해 각 부서팀장들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홍경윤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사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과 새로운 정책들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지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먼저 류진옥 행정지원팀장으로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검진기관 평가결과 공개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선택 보장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등 올해 상반기 주요 실적 및 성과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The건강보험(앱)에서 원스톱 전자고지·수납 확대 ▲2024년도 소득 정산 실시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2024년 하반기 비급여보고제도 시행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 현안 및 이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의견을 나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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