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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오피스텔 관리비 집행내역 실시간 공개 사업’ 현판식 개최

  • 등록 2024.11.01 10:31:57

 

[TV서울=변윤수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10월 31일 오후, 신길1동에 위치한 루나플라체 오피스텔에 방문해 ‘오피스텔 관리비 집행내역 실시간 공개’ 시범사업 현판식을 진행했다.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오피스텔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구는 10월 30일, ㈜신한은행, ㈜페이컴스 및 시범사업 참여 오피스텔 대표들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1일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에는 양평 우림보보 카운티, 메이슨 리치 선유, 엘스페이스 여의도, 루나플라체 오피스텔 등 총 4개소가 참여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구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리비 횡령, 배임 등으로부터 청년들이 피해 입지 않길 바란다”며 “청년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앞으로도 청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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