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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가 공개한 땅에 민간이 사업제안…공모형 민투사업 첫시행

  • 등록 2024.11.05 09:04:5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공공이 가용부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이 이 부지에 들어설 사업 기획안을 제안하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시는 개봉동·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를 대상지로 정하고 사업 참가 접수를 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부지를 직접 발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부지 발굴이 어려운 데다 초기 투자 부담이 있어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지는 구로구 개봉동 공영주차장(개봉동 134-8),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방화동 845 일대),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가락동 162)다.

이번 공모는 대상지에 생활형 공공시설을 짓는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15일까지 시에 등록하면 된다.

오는 8일 관련 사업 설명회가 열린다.

시는 내년 1월 3일까지 사업 기획안을 받고, 사전검토와 심사를 거쳐 2월 중 우수제안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제안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짤 수 있고, 또 민간투자법에 따라 '최초제안자' 자격을 받는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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