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흐림동두천 3.2℃
  • 흐림강릉 4.8℃
  • 흐림서울 6.4℃
  • 흐림대전 5.1℃
  • 흐림대구 5.2℃
  • 흐림울산 6.2℃
  • 흐림광주 4.9℃
  • 흐림부산 7.1℃
  • 흐림고창 2.2℃
  • 맑음제주 5.6℃
  • 흐림강화 4.9℃
  • 흐림보은 3.0℃
  • 흐림금산 2.9℃
  • 흐림강진군 3.5℃
  • 흐림경주시 3.2℃
  • 흐림거제 4.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관악구, 딥페이크 범죄 예방 특강 개최

  • 등록 2024.11.05 14:14:37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SNS를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가를 시작으로 초, 중, 고등학교까지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해 청소년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딥페이크 등 청소년 디지털 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진했다.

 

관악구는 지난 11월 4일 구청 8층 대강당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특강’을 진행했다. 강연에는 관내 초, 중, 고등학생들과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특강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 등 사이버 범죄 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신종 학교 폭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가 학생들의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염려한 학부모들의 참여률이 높았다.

 

구는 범죄영상분석 전문가 황민구 박사를 초청해 ‘영상 그 속에 담긴 진실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딥페이크 범죄의 실태 ▲범죄 피해 사례 ▲피해 대응 방안 등으로 범죄 피해 사례를 통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제언했다.

 

구는 이번 특강으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허위 영상물 제작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내 학교에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포함한 다양한 학교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