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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예산심사 전문성 강화 위한 교육 실시

  • 등록 2024.11.06 11:10:51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202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5일 의원들의 예산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원 총회의실에서 실시됐다.

 

강의는 인하대학교 정창훈 교수가 맡아 ▶지방예산 및 재정관리 제도의 이해 ▶인천시 예산 개요 ▶지방예산의 편성 ▶지방예산의 심의 및 심의 시 착안 사항 ▶정책적 제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이날 정창훈 교수는 “인천시의 예산 규모 증가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예산 심의에 대한 중요도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예산안 심의 때 미시적으로 개발사업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재정관리 3대 목표(총량적 재정 규율, 배분적 효율, 기술적 효율도)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 재정에는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츨자출연기관)과 지방교육재정도 포함하기에 그 범위가 국가재정보다 넓고 내용도 복잡하다”며 “시의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 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몇 차례의 지방 재정 강좌 개설을 통해 날로 복잡해지고, 전문화돼 가는 지방 재정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권 의장은 “예산은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의원들의 예산심사 전문성을 강화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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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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