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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 등록 2024.11.06 16:13:48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4일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는 지난 5월 30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따라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송 대표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돈봉투 사건과 연루돼 지금까지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살포용 돈봉투'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게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아이들 건강 위해 관련 사업 확대와 정책적 관심 필요”

[TV서울=곽재근 기자] 소아·청소년 비만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예방 관리 정책 확대와 예산 증액 필요성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3월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적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소아 비만율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6세부터 11세까지 소아 비만율은 4.9% 증가했고, 12세부터 18세 청소년 비만율도 3.6% 늘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비만은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린 시기에 비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져 평생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종근 보건안전진흥원장은 해당 기관에서 추진 중인 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 사업을 언급하며, 비만 예방 교육, 캠프 운영,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 규모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최 의원도 “학교 시설 개선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비만 예방

당정, "농협개혁… 감사委 신설 및 금품선거 처벌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당정은 농협 내 비위를 근절하고 구조적인 운영 불투명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농협 내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우선 당정은 범(汎)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현재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한다는 게 당정의 구상이다. 감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감사위는) 농협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준법감시인 선임 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품수수·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앙회·조합 등 기관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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