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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경제자문회의 출범

  • 등록 2024.11.07 15:47:1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을 열어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글로벌 경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 질서가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큰데, 그중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전쟁 위기까지 불러오는 바람에 안 좋던 경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며 "국가 역량을 민생과 경제 회복에 다 쏟아부어도 부족할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아쉬운 바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홍성국 전 의원이 맡았다.

 

 

홍 전 의원은 "경제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며 "주기적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당이 요청한 정책 이슈와 관련한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 데 이어 오는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한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개미 투자자'들의 주장에 금투세 폐지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전날 당 차원의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띄워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이 대표의 민생·경제 행보와 메시지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실용 노선을 추구해 '미래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여권을 향한 공세를 지속하지만, 이 대표는 이와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의 집권을 위한 정치 공세'라는 역공을 피하는 동시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尹 전 대통령 측, "1심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범행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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