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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특검 총력투쟁"…李선고 맞물리며 3주연속 장외집회 예고

  • 등록 2024.11.10 06:08:4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열흘 뒤(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됐다.

이번 달에만 두 번의 '사법 리스크' 고비를 맞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무죄를 자신하고 있지만,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정치적 타격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에 지장을 줄 피선거권 박탈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일에 이어 전날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연관 짓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죄 선고 가능성에 대비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당내 주도권을 다짐으로써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군소 야당과 연대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촛불이 등장한 전날 집회에서는 군소 야당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6일 예정한 3차 장외집회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4개 군소 야당과 공동 주최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선고를 전후해 주말마다 집회를 여는 것은 결국 "사법부 겁박이자 대통령 탄핵 빌드업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 문제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공언해 온 상황이고,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간표를 염두에 둔 여론전이라는 것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했고,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정권 심판론'에 부응하는 취지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선고 기일과 김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 및 재표결 예상 시점이 맞물리면서 이달 내내 '총력 투쟁 모드'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이 대표 선고와 무관하게 야당으로서 국정농단 정권에 총력으로 투쟁해야 하는 시국"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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