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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특검 총력투쟁"…李선고 맞물리며 3주연속 장외집회 예고

  • 등록 2024.11.10 06:08:4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열흘 뒤(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됐다.

이번 달에만 두 번의 '사법 리스크' 고비를 맞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무죄를 자신하고 있지만,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정치적 타격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에 지장을 줄 피선거권 박탈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일에 이어 전날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연관 짓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죄 선고 가능성에 대비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당내 주도권을 다짐으로써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군소 야당과 연대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촛불이 등장한 전날 집회에서는 군소 야당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6일 예정한 3차 장외집회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4개 군소 야당과 공동 주최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선고를 전후해 주말마다 집회를 여는 것은 결국 "사법부 겁박이자 대통령 탄핵 빌드업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 문제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공언해 온 상황이고,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간표를 염두에 둔 여론전이라는 것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했고,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정권 심판론'에 부응하는 취지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선고 기일과 김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 및 재표결 예상 시점이 맞물리면서 이달 내내 '총력 투쟁 모드'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이 대표 선고와 무관하게 야당으로서 국정농단 정권에 총력으로 투쟁해야 하는 시국"이라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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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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