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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특검 총력투쟁"…李선고 맞물리며 3주연속 장외집회 예고

  • 등록 2024.11.10 06:08:4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열흘 뒤(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됐다.

이번 달에만 두 번의 '사법 리스크' 고비를 맞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무죄를 자신하고 있지만,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정치적 타격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에 지장을 줄 피선거권 박탈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일에 이어 전날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연관 짓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죄 선고 가능성에 대비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당내 주도권을 다짐으로써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군소 야당과 연대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촛불이 등장한 전날 집회에서는 군소 야당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6일 예정한 3차 장외집회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4개 군소 야당과 공동 주최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선고를 전후해 주말마다 집회를 여는 것은 결국 "사법부 겁박이자 대통령 탄핵 빌드업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 문제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공언해 온 상황이고,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간표를 염두에 둔 여론전이라는 것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했고,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정권 심판론'에 부응하는 취지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선고 기일과 김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 및 재표결 예상 시점이 맞물리면서 이달 내내 '총력 투쟁 모드'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이 대표 선고와 무관하게 야당으로서 국정농단 정권에 총력으로 투쟁해야 하는 시국"이라고 말했다.


지선 앞두고 인천서 선거법 고소·고발 잇따라…경찰, 21건 수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관련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례는 모두 21건이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선거법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사건을 이첩한 사례는 모두 2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장 후보 A씨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구청장이자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A씨는 앞선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른 구청장 후보는 과거 구청장으로 활동할 당시 건설장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인천시의원 후보인 한 기초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의 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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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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