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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여연대,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15% 감소”

  • 등록 2024.11.11 11:23:53

 

[TV서울=박양지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이 전년보다 15%가량 줄었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날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량은 15만2천호로 전년 대비 3만7천호(32.2%) 늘었지만 예산은 13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5천억원(15.4%)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극명하게 확인된다"며 "윤석열 정부 장기공공임대주택 출자 예산은 연평균 26.3% 삭감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34.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이 계획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었는데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도 계획 대비 적게 공급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도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수정하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법정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최근 기후 재난으로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각종 참사가 일어나고 잇따른 전세사기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띠 미착용 적발에 "숨어서 단속은 부당" 항변…법원 판단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안전띠를 매지 않고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숨어 있다가 단속한 건 부당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벌금 10만원의 전과기록을 남길 처지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춘천시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경찰이 사전에 고지도 않고 숨어 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을 교통 단속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만원을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을 미리 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단속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봤다. 사전에 지정된 단속장소가 아니므로 위법이라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교통단속은 순찰 근무나 교통안전 활동 중에도 가능하고, 당시 음주단속과 교통법규 단속 중 안전띠 미착용 사실이 적발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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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무산에 '부글부글'…강원 정당·시민단체 규탄 잇따라 [TV서울=곽재근 기자]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이 무산되자 강원지역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규탄 목소리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는 8일 논평을 내고 "국민과 함께 탄핵이 될 때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릉지역위는 "국민의힘이 만들어 낸 탄핵안 부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흔들 수는 있어도 결코 훼손할 수는 없다"며 "국민들은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역사는 당신들을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 인해 대한민국 민주화는 반세기 만에 퇴행하게 됐다"며 "대통령이 탄핵 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는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권 퇴진 원주운동본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의 탄핵은 일단 부결됐지만 거리로 나선 민심은 꺾이지 않는다"이라며 "국회의 탄핵이 아닌 국민들의 투쟁으로 정권과 국민의 힘을 몰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멈추지 않고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설 것이며 국민의힘 해체 투쟁을 시민들과 조직해 나가겠다"며 "부끄러운 과오를 남긴 원주 소속 박정하 의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원주운동본부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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