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26.5℃
  • 구름많음강릉 16.3℃
  • 구름많음서울 26.9℃
  • 흐림대전 23.1℃
  • 흐림대구 16.8℃
  • 흐림울산 16.2℃
  • 흐림광주 20.7℃
  • 흐림부산 18.5℃
  • 흐림고창 21.3℃
  • 제주 15.8℃
  • 구름많음강화 23.4℃
  • 흐림보은 20.5℃
  • 흐림금산 22.4℃
  • 흐림강진군 17.7℃
  • 흐림경주시 14.9℃
  • 흐림거제 16.9℃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정동영 의원, 첫 재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 등록 2024.11.11 13:11:33

 

[TV서울=변윤수 기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유권자에게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먼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통상적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허위 사실 공표 또한 돌발적인 질문 상황이나 즉흥적인 답변 등 맥락에 비춰 당시 피고인이 허위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런 취지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담긴 증거물의 생성 경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사전선거운동·허위 사실 공표에 관한 녹취 및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일부만 편집됐을 가능성 등을 더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음성을 녹음한 장소가 회사의 회의 장소인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회사의 간부와 임원이 선거에 관여한 증거들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녹취한) 직원 개인의 신분을 밝히면 이분의 직업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제보자에 대한 신원 보호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 의견이 엇갈리자 공판 준비 절차를 재차 진행해 증인·증거 등에 대한 입장을 다시 듣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런 까닭에 정 의원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의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은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전쟁보험료 10배 폭등... 선사 부담 가중

[TV서울=변윤수 기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중동에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현지에 발이 묶인 선박의 선사가 폭등하는 보험료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선사는 우회 항로를 통한 화물 운송을 검토하는 등 해상 보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14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호르무즈에 고립된 선사들은 평시의 최대 10배 수준까지 치솟은 전쟁보험료를 감당하며 막대한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동전쟁 이후 보험료 상승률은 최소 200%부터 최대 1000%에 달한다. 중동 해역 등 고위험 지역에 진입할 경우 선박·적하보험은 별도의 전쟁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전쟁이 발생하면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일정 기간 내 기존 계약 해지(NOC)를 통보하고, 위험이 반영된 새로운 요율로 재계약을 체결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선주와 화주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재가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사들은 통항 안전성이 확보돼야 보험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통항이 재개되더라도 합리적인 보험료율과 신속한 가입 절차가 마련돼야

조국, "평택을 출마… 험지 중 험지서 극우내란 세력 격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다. 조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혐오, 극우와 내란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선명한 정치, 겸손한 정치, 깨끗한 정치로 채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당의 13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평택을에서 출마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평택을은 지난 19~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는 험지 중 험지"라며 "지금 이곳에는 친윤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내란 피의자인 황교안 씨가 (출마) 깃발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옹호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텃밭을 회복하겠다며 3선 출신인 유의동 예비후보를 비롯해 네 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저 조국만이 유일하게 이런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모두 격퇴하고, 민주개혁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는 "재선거 귀책 사유 제공했다"며 무공천할 것을 사






정치

더보기
조국, "평택을 출마… 험지 중 험지서 극우내란 세력 격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다. 조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혐오, 극우와 내란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선명한 정치, 겸손한 정치, 깨끗한 정치로 채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당의 13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평택을에서 출마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평택을은 지난 19~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는 험지 중 험지"라며 "지금 이곳에는 친윤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내란 피의자인 황교안 씨가 (출마) 깃발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옹호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텃밭을 회복하겠다며 3선 출신인 유의동 예비후보를 비롯해 네 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며 "저 조국만이 유일하게 이런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모두 격퇴하고, 민주개혁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는 "재선거 귀책 사유 제공했다"며 무공천할 것을 사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