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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노사합의 전제로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野 협조 부탁"

  • 등록 2024.11.12 10:42:49

 

[TV서울=이천용 기자]국민의힘은 12일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아무 조건 없이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회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이 무분별한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 시간 규율 적용 제외) 규정도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이라고 한다"면서 "특별법은 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 소득수준과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패권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 특별법 취지는 기업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원 시의원, "‘서울판 색동원’ 발본색원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2월 25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성범죄와 각종 비리로 얼룩진 한 사회복지시설이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감사청구를 제기한 작금의 사태를 고발하며 서울시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해당 용산구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이 입소자를 강제추행하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유용한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법인대표는 직급수당을 부당수급했으며, 시설은 이를 알린 공익제보자를 부당해고하는 등 심각한 비위를 저질렀다. 신 의원은 “당초 용산구가 ‘개선명령’이라는 면죄부를 주려 했고 서울시가 이를 수수방관하는 안일함을 보였다”며 “그 결과 범죄 시설이 도리어 시설 폐쇄에 반발하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감사원에 서울시와 용산구를 공익감사 청구하는 기막힌 상황이 초래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최근 입소자 전원이 성적 학대를 당해 전국적 공분을 산 인천 강화군 ‘색동원’ 사건을 언급하며, 행정청의 기계적이고 소극적인 대처가 약자들을 참혹한 현실에 방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사

올림픽 스노보드 빅에어 동메달 유승은, 체전 하프파이프 3위

[TV서울=신민수 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유승은(성복고)이 귀국해 출전한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하프파이프 종목 동메달을 획득했다. 유승은은 25일 강원도 평창의 휘닉스파크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하프파이프 여자 18세이하부 경기에 경기도를 대표해 출전, 55점을 따내 허영현(운암고·82점), 최서우(인일여고·72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유승은은 10일 이탈리아 리비뇨에서 열린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한국 여자 스노보드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시상대에 섰고, 이후 슬로프스타일에서는 결선에 진출한 선수다. 빅에어는 보드를 타고 30m 넘는 슬로프에서 활강해 대형 점프대에서 도약, 점프와 회전, 착지, 비거리 등을 겨루는 종목이며, 슬로프스타일은 레일 등 다양한 기물로 구성된 코스를 통과하며 기술을 채점해 순위를 정하는 경기다. 동계체전에서는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종목 중 빅에어나 슬로프스타일은 열리지 않고, 반원통형 슬로프에서 선수들이 펼치는 공중 연기를 심판이 채점해 순위를 정하는 하프파이프만 개최된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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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오늘 첫 경찰 소환…공천헌금·수사무마 등 13개 의혹 [TV서울=이천용 기자]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6일 김 의원 본인을 처음으로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과 이튿날인 27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한다.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이 13개에 달하는 만큼, 연 이틀간의 소환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 전부를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줄기는 '공천헌금' 혐의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의 아내가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건네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동작구를 지역구로 했던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이런 내용의 자수성 탄원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서 1억원을 받은 정황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도 있다. 보좌진 등을 동원해 차남을 숭실대에 편법으로 편입시키거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취업을 청탁한 의혹 역시 불거졌다. 아내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황에 대한 경찰 입건 전 조사(내사)를 무마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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