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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현 장관 "美,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도…분담금협정 빨리 비준해야"

  • 등록 2024.11.14 07:17:13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3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며 국회 비준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한미가 합의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이 골자로, 2030년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 수준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현재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와 협상이 됐고 지금 국회 비준의 절차를 밟고 있다"며 "우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 절차를 밟아서, 한미 간에 서로 결정하게 되면 그게 기준이 되어서 추가로 협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마무리 지은 협상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비준 절차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SMA 비준 동의안을 상정, 소위로 회부했다. 동의안은 소위 심사를 마치면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성북구, 공동주택 대상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 실시

[TV서울=박양지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7일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기차 보급의 확산과 이에 따른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교육은 오전 11시부터 성북구청 성북아트홀과 1층 잔디마당에서 진행되었다. 강의는 성북소방서 홍보교육팀이 나섰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15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 교육 ▲질식소화포 사용법 ▲스프링클러 작동법 ▲소방시설 체험 ▲전기차 화재 진압 실습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실전형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도 교육에 참여해 직접 전기차 화재 진압 과정을 실습했다. 이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계자들이 전기차 화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찾아가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북구는 이번 교육 외에도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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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 "한미일 공조 발전…北문제 포함 지정학적 위기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 현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해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당국 간 보다 활발히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하고, 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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