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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천억 횡령' 돈세탁 경남은행 간부 도운 7명, 2심 모두 실형

  • 등록 2024.11.14 09:33:47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 주범이 빼돌린 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2심에서도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은행에 변상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 때보다 2개월∼8개월 감경된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은 7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8개월의 실형과 100만∼4천88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었다.

 

이들은 상품권을 사들여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 등으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가 횡령한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 동안 자신이 관리하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천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역시 이씨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친형에게는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민주 정청래, 어제 하정우 만나…河, 부산 북갑 보선출마 결심 굳힌듯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만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요청했다. 하 수석은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결심을 굳힌 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안성 현장최고위 마무리 발언에서 "어제 저녁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의 캠프 개소식을 마친 뒤 서울로 올라와 하 수석과 저녁 식사를 했다"며 하 수석을 만나 보궐선거 출마를 설득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하 수석에게 "'AI(인공지능) 3대 강국' 정책 설계자가 아니냐. 그 설계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완성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1977년생인 하 수석과 '띠동갑 뱀띠'인 점을 거론하면서 "딱 보자마자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컴퓨터 공학도이지만 세상만사에도 관심이 많은 '착한 천재'"라며 "세상 사람들에 대한 애정도 많은 따뜻한 사람이어서 더욱 탐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구덕고 6년 후배였고 북갑 지역에서 초중고를 다 나온 토박이로서 '진짜 부산 사나

지원금 첫날부터 혼선... '고유가 지원금'인데 주유소는 못 쓴다고?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찾은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한 주유소는 한산했다. 정오께부터 10분 동안 기름을 넣으러 온 차량은 두 대뿐이었다. 이 주유소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는 사용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안재훈씨는 "차량 5부제를 하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니 매출이 10∼15%는 줄었다"며 "다 같이 피가 말리고 목이 조이는 상황이니 나만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공급 축소 등으로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주유소에서는 지원금 결제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판매가에서 세금 비중이 높아 수익 대비 매출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 탓에 정부의 사용처 제한이 현실과는 간극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자가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 10곳에 지원금 결제 가능 여부를 물어본 결과 6곳은 '잘 모르겠다', 4곳은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강남구의 한 주유소 업주는 "매출과 이익은 줄어도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아직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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