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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의정 협의체 3차 회의…내년도 의대정원 접점 시도

  • 등록 2024.11.24 09:08:40

 

[TV서울=이현숙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는 24일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한다.

협의체는 지난 20일 실무회의 성격의 소위원회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견만 확인했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사실상 모집인원이 확정된 상태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존 여·의·정 대표자 9명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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