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5.5℃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1.1℃
  • 구름조금울산 -0.8℃
  • 맑음광주 0.3℃
  • 구름많음부산 2.2℃
  • 맑음고창 -1.4℃
  • 맑음제주 4.9℃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1.2℃
  • 구름많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세종시의회, “최민호 시장, 정치적 중립 잃고 선택적 행정”

  • 등록 2024.11.25 15:56:54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세종시의회가 최민호 세종시장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을 잃고 선택적 행정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의회의 조례 개정에 앞서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가 하면 세계정원도시박람회 예산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난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25일 오전 열린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는 정원도시박람회에 대한 의회의 긴축재정 방침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가며 갈등을 조장했다"며 "결국 국회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이 정원도시박람회의 국비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만하고 부당한 민주당'이라는 내용이 담긴 친서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잘못 전달되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국비를 전액 삭감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정책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국회에 가서 의회를 비난했다"며 "시민 목소리를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무시하는 행정은 독재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효숙 의원은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를 짚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7월 발표한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7%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김 의원은 최근 개최한 상가공실박람회를 거론한 뒤 "취지 자체는 훌륭한 행사였지만 9천8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박람회가 끝난 지금 그래서 어떻게라는 의문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상가 공실 지원 대책과 정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최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시의회는 전체 20석 가운데 13석을 민주당이 점하고 있다.

 







정치

더보기
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