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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세종시의회, “최민호 시장, 정치적 중립 잃고 선택적 행정”

  • 등록 2024.11.25 15:56:54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세종시의회가 최민호 세종시장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을 잃고 선택적 행정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의회의 조례 개정에 앞서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가 하면 세계정원도시박람회 예산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난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25일 오전 열린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는 정원도시박람회에 대한 의회의 긴축재정 방침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가며 갈등을 조장했다"며 "결국 국회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이 정원도시박람회의 국비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만하고 부당한 민주당'이라는 내용이 담긴 친서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잘못 전달되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국비를 전액 삭감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정책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국회에 가서 의회를 비난했다"며 "시민 목소리를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무시하는 행정은 독재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효숙 의원은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를 짚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7월 발표한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7%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김 의원은 최근 개최한 상가공실박람회를 거론한 뒤 "취지 자체는 훌륭한 행사였지만 9천8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박람회가 끝난 지금 그래서 어떻게라는 의문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상가 공실 지원 대책과 정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최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시의회는 전체 20석 가운데 13석을 민주당이 점하고 있다.

 


민주당, 내일 본회의 내란재판부법부터 상정…판사 추천방식 수정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그 순서를 급변경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처리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두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꾼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법사위 통과 법안을)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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