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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세종시의회, “최민호 시장, 정치적 중립 잃고 선택적 행정”

  • 등록 2024.11.25 15:56:54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세종시의회가 최민호 세종시장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을 잃고 선택적 행정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의회의 조례 개정에 앞서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가 하면 세계정원도시박람회 예산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난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25일 오전 열린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는 정원도시박람회에 대한 의회의 긴축재정 방침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가며 갈등을 조장했다"며 "결국 국회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이 정원도시박람회의 국비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오만하고 부당한 민주당'이라는 내용이 담긴 친서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잘못 전달되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국비를 전액 삭감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정책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국회에 가서 의회를 비난했다"며 "시민 목소리를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무시하는 행정은 독재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효숙 의원은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를 짚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7월 발표한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7%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김 의원은 최근 개최한 상가공실박람회를 거론한 뒤 "취지 자체는 훌륭한 행사였지만 9천8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박람회가 끝난 지금 그래서 어떻게라는 의문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상가 공실 지원 대책과 정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최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시의회는 전체 20석 가운데 13석을 민주당이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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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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