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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예결위, 대통령실·경찰 특활비 놓고 충돌…무더기 심사 보류

  • 등록 2024.11.26 09:10: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쟁점인 대통령실·경찰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심사했으나, 여야의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82억5천100만원, 경찰청 31억6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이날 종일 진행된 예결소위 심사에서도 정부의 원안 복원 요청에 야당은 삭감 입장을 유지하며 맞섰다. 이에 박정 예결위원장은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를 전부 보류했다.

또한 이날 심사에서 경찰청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26억5천만원·야당 전액 감액 요구), 정부 예비비(4조 8천억원·야당 2조 8천억원 감액 요구) 등의 예산들도 무더기로 보류됐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로 17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한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28일까지 남은 기간에는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증액 심사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조원을 신규 반영해 의결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올해 일몰을 앞둔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등이 쟁점이다.

이들 증액안 역시 예결소위 심사에서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예결위는 이후 박정 예결위원장, 국민의힘 간사인 구자근 의원,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해 심사 보류된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며 "보류 사업 포함해 감액 심사에 관해 소위에서 다루지 못한 기타 사항에 대해선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매년 예산 심의 막바지가 되면 이른바 '예결위 소(小)소위원회'로 불리는 비공식 회의체에서 증·감액을 둘러싼 쟁점을 조율해왔다.

예산소위는 지난 18일 가동을 시작한 이래 쟁점 예산들은 사실상 전부 보류했다.

여기에는 야당에서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등과 연관성을 주장하거나, 민주당이 역점 추진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위 소관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416억6천만원·야당 229억800만원 삭감 요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62억400만원·야당 전액 삭감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내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예산은 정부가 1천억원 규모를 편성했지만, 야당에서 수백억원 삭감을 요구하며 보류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포함해 원전·재생 에너지,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가스전), 공적개발원조(ODA) 등 관련 예산도 소소위로 넘어갔다.

 

“서울페이+ 앱으로 간편하게 기부하세요”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서울페이+앱을 통해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을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12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시민들이 남은 상품권 잔액으로도 손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서울페이+ 앱의 ‘상품권 기부하기’ 기능을 통해 서울 사랑의열매에 기부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소액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카드수수료가 차감되지 않고 기부금 전액이 서울 사랑의열매에 전달되며 다가오는 연말정산시기에 맞춰 ‘기부영수증 신청’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기부의 편리성을 높였다. 김재록 회장은 “서울페이+ 앱을 통한 간편 기부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기부의 장을 열어줄 것”며 “앞으로도 서울 사랑의열매는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사랑의열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희망2025나눔캠페인’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한파취약 어르신에 겨울나기 이불 전달

[TV서울=신민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5일, 올겨울 한파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구호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3,775세대를 대상으로 차렵이불을 전달하고 내년 3월까지 기온변화 극복을 위한 밀착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혹한기 대비 재난취약계층 종합 구호활동은 기후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약자·어린이에게 한랭질환 예방 보호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으며, 빙그레, 엘지유플러스의 후원이 보태져 선제적인 구호활동 준비를 마쳤다. 적십자봉사원들은 행정기관의 추천과 평소 정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연 가구를 찾아가 혹한기 구호품을 전달하며 △에어캡, 문풍지 등 단열시트 부착 여부 △건강상태 이상 여부 △전문 심리상담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한다. 김숙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울시협의회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는 직접 이불빨래를 하시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겨울이불을 자주 갈아드리고 있다”며 “겨우내 우리 봉사원들은 후원을 통해 마련된 구호품을 전달하며 이웃들의 안부를 여쭙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 서울지사는 희망풍차 결연사업을 통해 후원받은 물품들을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하며 △고독사 예방 정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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