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22.3℃
  • 맑음강릉 16.5℃
  • 구름많음서울 22.4℃
  • 구름많음대전 22.8℃
  • 구름많음대구 20.0℃
  • 흐림울산 17.1℃
  • 구름많음광주 22.8℃
  • 흐림부산 16.0℃
  • 구름많음고창 20.8℃
  • 흐림제주 15.7℃
  • 맑음강화 20.4℃
  • 구름많음보은 20.7℃
  • 구름많음금산 21.2℃
  • 흐림강진군 20.4℃
  • 흐림경주시 16.3℃
  • 흐림거제 15.9℃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예결위, 대통령실·경찰 특활비 놓고 충돌…무더기 심사 보류

  • 등록 2024.11.26 09:10: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쟁점인 대통령실·경찰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심사했으나, 여야의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82억5천100만원, 경찰청 31억6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이날 종일 진행된 예결소위 심사에서도 정부의 원안 복원 요청에 야당은 삭감 입장을 유지하며 맞섰다. 이에 박정 예결위원장은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를 전부 보류했다.

또한 이날 심사에서 경찰청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26억5천만원·야당 전액 감액 요구), 정부 예비비(4조 8천억원·야당 2조 8천억원 감액 요구) 등의 예산들도 무더기로 보류됐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로 17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한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28일까지 남은 기간에는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증액 심사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조원을 신규 반영해 의결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올해 일몰을 앞둔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등이 쟁점이다.

이들 증액안 역시 예결소위 심사에서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예결위는 이후 박정 예결위원장, 국민의힘 간사인 구자근 의원,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해 심사 보류된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며 "보류 사업 포함해 감액 심사에 관해 소위에서 다루지 못한 기타 사항에 대해선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매년 예산 심의 막바지가 되면 이른바 '예결위 소(小)소위원회'로 불리는 비공식 회의체에서 증·감액을 둘러싼 쟁점을 조율해왔다.

예산소위는 지난 18일 가동을 시작한 이래 쟁점 예산들은 사실상 전부 보류했다.

여기에는 야당에서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등과 연관성을 주장하거나, 민주당이 역점 추진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위 소관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416억6천만원·야당 229억800만원 삭감 요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62억400만원·야당 전액 삭감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내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예산은 정부가 1천억원 규모를 편성했지만, 야당에서 수백억원 삭감을 요구하며 보류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포함해 원전·재생 에너지,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가스전), 공적개발원조(ODA) 등 관련 예산도 소소위로 넘어갔다.

 

오금란 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마약예방특위의 지난 성과를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약 예방 및 치료ㆍ재활 사업 전담 부서인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관련 조례를 면밀히 심의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예방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마약예방특위가 예방교육 중심의 교육위원회 소관 특위로 운영됐지만, 실제 마약 문제 대응은 시민건강국 등 보건복지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마약 예방, 홍보, 단속, 치료ㆍ재활까지 전 과






정치

더보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