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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회 해단

  • 등록 2024.11.26 09:14:0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경기문 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서6)은 지난 22일 서울코리아나 호텔 프린스룸에서 제20기 정책위원회 해단식을 개최해 전체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제20기 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자로 시의원 17명과 각계 전문가 13명 등 30명으로 구성했으며, 오는 28일 자로 임기를 종료하게 된다.

이날 해단식에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경기문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장단 및 시의원,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최호정 의장이 참석해 그간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제20기 정책위원회는 지난 지난해 11월 29일 자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으며 문화·경제·교통·안전·환경·지방자치 발전 등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각 소위원회별로 발굴해 정책연구 활동에 매진한 결과 9건의 정책연구 성과 및 1건의 건의사항을 발굴하여 지난 18일, 서울시에 제언했다

 

 

또한, 최호정 의장은 참석하신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활동과 노고를 격려하는 감사패를 수여했고, 경기문 정책위원장은 그간의 연구성과를 담은 정책연구 사례집을 전달하며 참석자들과 그동안의 활동 소회를 나누기도 하였다.

 

경기문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소위별 연구과제를 잘 마무리하여 연구성과를 서울시에 제언하게 되어 지난 1년간 활동한 보람이 있다”며 “최호정 의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해단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9개월만 전격 사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지 9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5선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대표적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으로 낙점된 가운데 임기 2년을 마치지 못하고 전격 퇴진을 결정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입장문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원칙적 입장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식은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권 분산을 공약한 만큼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발탁하면서 검찰개혁 추진 라인업을 완성했다. 법무부 차관에는 비특수통인 이진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앉혔다. 이 차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그간 검찰 수사에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를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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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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