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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내년 한강버스 운행하면 새로운 수상 교통시대 열려”

  • 등록 2024.11.26 10:55:54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5일, 경남 사천에서 진행된 한강버스 안전기원 진수식에 참석했다.

 

이날 진수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소관 상임위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한강버스 운영 사업자인 ㈜한강버스 관계자들과 류동근 한국해양대 총장, 한원희 목포해양대 총장, 박동식 사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최 의장은 여성이 진수선(선박과 연결된 줄)을 절단하는 전통에 따라 직접 진수선을 끊었다. 진수선을 자르는 의식은 탯줄을 끊고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어 안전운항을 기원하는 의미로 샴페인을 뱃머리에 깨는 전통의식인 샴페인 브레이킹이 이어졌다. 또, 한강버스 내부를 직접 둘러보며 건조 상황을 살폈다.

 

 

최 의장은 “그동안 한강은 치수(治水)에 초점이 맞춰져 옆에 두고도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다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이수(利水), 즉 시민들이 한강을 즐기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한강버스 도입으로 새로운 수상 교통시대가 열리는 만큼 안전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의회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김포대교~잠실대교를 잇는 수상교통으로 총 12척(예비선박 4척 포함)이 내년 봄 정식운항을 개시한다. 이번 진수식에서는 건조 완료된 2척의 배가 첫 공개 됐다. 해상시험, 시운전을 거쳐 올 연말 한강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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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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