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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한국체육산업개발과 병력동원훈련소집 협력

  • 등록 2024.11.26 17:46:1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과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이사 신치용)은 11월 26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회의실에서 평시 병력동원훈련소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서울지방병무청이 동작구시설관리공단과 서울시설공단에 이어 세 번째로 예비군들의 중간집결지와 관련해 체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평시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위한 집단수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88서울올림픽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0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예비군들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중간집결지 중 하나인 올림픽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올림픽공원 인근 중간집결지인 잠실종합운동장은 2027년에 공사 진행으로 향후 사용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예비군들의 중간집결지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한 적극행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최구기 서울병무청장은 “예비군들을 동원훈련장까지 집단수송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에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양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구윤철, "최고가격제 2주 단위로 시행… 1,800원이면 해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가 도입하려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한 선에서 최고가격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필요하다면 추경도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수준'을 재차 묻자 "1,800원 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달라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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