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영상' 탈덕수용소 운영자, 가수 강다니엘에 3천만 원 배상 판결

사회

홈
사회

'가짜영상' 탈덕수용소 운영자, 가수 강다니엘에 3천만 원 배상 판결

등록 2024.11.27 16:52:07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V서울=곽재근 기자] 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초 작년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강다니엘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박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곽재근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서울병무청, 강현중학교 학생 대상 ‘병역진로설계’ 행사 실시

[TV서울=이천용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5일 교육부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꿈길'과 연계, 병역진로 체험을 신청한 강현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병역진로설계센터에서 병역이행설명회 및 전시관 견학 등 병역진로설계행사를 개최했다. 서울병역진로설계센터는 ’20년 교육부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진로 체험 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병역의무자의 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설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년의 사회진출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병역이행 설명회와 센터 내 마련된 전시체험관에서 레이저사격, VR전차 시뮬레이터, 드론 배틀 등 군 장비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미래의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이행과정을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병역에 대한 이해도와 긍정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