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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추진

  • 등록 2024.11.28 16:41:4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적이 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최 감사원장 탄핵안 보고도 이에 일정을 맞춘 것이라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문제를 들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 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의원들 주도로 최 원장에 대해 국회 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의결 강행에 반발해 퇴장한 바 있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탄핵안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조사 및 특혜성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탄핵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경우 조사가 제삼의 장소에서 이뤄진 점이나 당시 검사가 경호 프로토콜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한 점 등에 대해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비교했을 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형평성을 잃었으며, 이는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담길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검사 4명을 포함해 7명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2월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발의하면 그 숫자는 11명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에서는 최 원장과 함께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으나, 노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13명 사상'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추돌 수사 착수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찰은 전날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상주시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 차량 간 사고 경위와 선후 인과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교통과는 전날 발생한 각 사고가 어떤 순서와 원인으로 이어졌는지를 우선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 단계에서는 노면 관리나 제설 조치 여부보다 차량 간 충돌 원인과 각 사고 간 연결 관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상주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도 "사고 당시 블랙아이스(도로 결빙) 구간에 염화칼슘이 살포됐는지 여부 등 한국도로공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정리한 뒤, 필요할 경우 수사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날 "지난 10일 오전 5시부터 강우가 시작돼 도로 결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사고가 난 남상주IC∼낙동 JCT 구간에도 오전 6시 20분부터 염화칼슘 예비 살포를 시작했으나, 살포 완료 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 3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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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1억' 김경, 오늘 오후 입국…경찰 압송 조사 가능성 [TV서울=나재희 기자]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오후 귀국한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미국으로 출국하며 도피 의혹을 낳은 지 11일 만이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2일 오전 입국 예정이었던 김 시의원은 항공편을 변경해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확한 항공편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입국하는 대로 출국금지를 하고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공항에서 바로 경찰 조사실로 압송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시의원은 경찰 고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자녀를 보러 간다'며 미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정작 자녀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 오히려 현지시각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목격되며 공분을 샀다. 여기에 미국 체류 기간 텔레그램 탈퇴·재가입을 반복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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