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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예결위, 활동 종료 이틀 앞으로…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나

  • 등록 2024.11.29 06:59:3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28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다음 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맞추기 위해 이날까지 정부안에 대한 감액과 증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국회법상 예결위의 활동 기한인 30일이 토요일인 만큼 29일은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 의결의 '데드라인'으로 여겨진다.

소위는 이날도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한 시간가량 회의를 열어 심사를 이어갔지만, 예산안을 의결하지는 못했다.

 

예결위는 29일 오전 10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는 전년도 결산안만 상정해 처리한 뒤 오후 2시부터 예산소위를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박정 예결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는 30일까지 협상안을 마련한다면 예산안 법정 기한도 지킬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휴일에도 심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에서 기한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달 2일 본회의로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여야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원만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예결소위는 지난 18일부터 2주 가까이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일부 비쟁점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쟁점 예산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보류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예산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감액 규모는 6천억∼7천억원 정도인데, 통상 국회에서 4조원 규모로 감액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심사 완료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증액 심사 역시 감액 규모와 맞물려 있는 만큼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이른바 '소(小)소위'에서 보류된 감액 항목 등을 포함해 세부 심사를 병행하고 있지만, 결국은 원내지도부 간 막판 협상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소소위에서도 대통령실·검경 특수활동비, 정부 예비비, 원자력 발전·신재생 에너지 예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문제 등 주요 쟁점에서 부딪치며 좀처럼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소위가 오는 30일까지 여야가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감·증액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활동 시한도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예결위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된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는 감액안부터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개별 지역사업이 포함된 증액안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주장은 '협상용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며 "민주당 의원들부터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美 반환공여지' 예산 300억 삭감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당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관련 예산 300억원을 삭감하고 복지 예산을 복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수석대표단·상임위원장·부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민생과 복지예산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 장치"라며 "김 지사의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6일 동두천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하며 "앞으로 10년간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와 기반 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 완화·세제 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300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이 예산을 복원하기로 한 복지사업은 결식아동 급식,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취약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등이다. 다만 민주당은 미군 반환공여지 예산의 경우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는 정치적 성과를 위한 예산

장동혁, "내년 지방선거 패배하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 없어"

[TV서울=관리자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충남 천안버스터미널 조각광장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충남 국민대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더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지선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청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충남 보령·서천이 지역구인 그는 "충청의 아들인 장동혁이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청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짐을 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 승리하더라도 이곳 충남에서 패배한다면 저는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충청이 승리해야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에서 승리해야 충청의 아들 장동혁의 승리하는 것"이라며 "충청의 아들 장동혁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와 청년 미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장동혁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대회는 부산·울산(22일), 경남 창원(23일), 경북 구미(24일)에 이은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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