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

  • 맑음동두천 0.9℃
  • 구름조금강릉 9.1℃
  • 맑음서울 4.6℃
  • 박무대전 3.5℃
  • 박무대구 5.5℃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6.6℃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3.5℃
  • 구름조금제주 13.1℃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10.8℃
  • 맑음경주시 4.8℃
  • 맑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예결위, 활동 종료 이틀 앞으로…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나

  • 등록 2024.11.29 06:59:3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28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다음 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맞추기 위해 이날까지 정부안에 대한 감액과 증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국회법상 예결위의 활동 기한인 30일이 토요일인 만큼 29일은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 의결의 '데드라인'으로 여겨진다.

소위는 이날도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한 시간가량 회의를 열어 심사를 이어갔지만, 예산안을 의결하지는 못했다.

 

예결위는 29일 오전 10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는 전년도 결산안만 상정해 처리한 뒤 오후 2시부터 예산소위를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박정 예결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는 30일까지 협상안을 마련한다면 예산안 법정 기한도 지킬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휴일에도 심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에서 기한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달 2일 본회의로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여야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원만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예결소위는 지난 18일부터 2주 가까이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일부 비쟁점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쟁점 예산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보류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예산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감액 규모는 6천억∼7천억원 정도인데, 통상 국회에서 4조원 규모로 감액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심사 완료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증액 심사 역시 감액 규모와 맞물려 있는 만큼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이른바 '소(小)소위'에서 보류된 감액 항목 등을 포함해 세부 심사를 병행하고 있지만, 결국은 원내지도부 간 막판 협상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소소위에서도 대통령실·검경 특수활동비, 정부 예비비, 원자력 발전·신재생 에너지 예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문제 등 주요 쟁점에서 부딪치며 좀처럼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소위가 오는 30일까지 여야가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감·증액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활동 시한도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예결위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된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는 감액안부터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개별 지역사업이 포함된 증액안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주장은 '협상용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며 "민주당 의원들부터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겨울철 시민안전 확보 위한 종합대책 가동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14일, 겨울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목표로 ▲제설 ▲한파 ▲안전 ▲생활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성 폭설과 한파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 대비체계를 전면 보완하고 예보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공단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제설 인력과 장비를 전면 재정비했다. 제설 차량 80대를 비롯해 총 164대의 장비를 확보했으며, 전진기지 8개소를 운영하고 제설제 3,377톤을 사전 비축해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했다. 또한, 자동염수살포장치 34개를 가동하고, 적설량이 10cm 이상 예상될 경우 추가 인력과 민간장비 31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하도상가, 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 다중 이용시설별 제설 단계를 수립해 현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공단은 한파특보 발효 시 옥외작업을 지양하고, 현장근로자에게 방한복과 핫팩 등 보호 장비를 지급해 한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김규남 시의원,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로 서울형인재 성공모델 구축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주관한 ‘라이즈(RISE) 기반 평생교육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0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 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골자로 하는 라이즈 사업의 안착과 연계하여,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를 통한 청년 인재 육성 및 지역 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태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의 축사가 이어져 라이즈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채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경영학 전임교수는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 생태계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중학교에서 특성화고 진학 후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점은행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젊은 경력자 양성 모델’을 제안하며, 27년간 유지된 학점은행제의 낡은 행정 시스템 간소화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어 유원일 ㈜텐텀 대표는 ‘청년 채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오늘 퇴임…비공개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한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가진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법무부 외압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사에서 밝히겠다고 한 만큼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퇴임사는 퇴임식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 배포될 예정이다. 대검은 전례에 따라 퇴임식은 비공개한다고 전했다. 과거 검찰 총수 퇴임식은 상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열렸다.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사퇴한 김종빈 전 총장을 비롯해 한상대 전 총장, 채동욱 전 총장, 김수남 전 총장 등은 공개 퇴임식을 열었다. 최근의 경우 이원석 전 총장은 공개, 심우정 전 총장은 비공개 퇴임식을 가졌다. 노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오다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여 뒤인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중도 퇴진하면서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넉 달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