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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

  • 등록 2024.11.29 09:54:13

 

[TV서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및 25개 자치구 자율방범대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감사를 전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율방범대 출신으로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옥재은 의원과 신윤재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장을 비롯해 자치구 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에서 순찰 등을 통해 범죄예방에 앞장서 주고 계셔서 든든하고 늘 감사드린다”며 “열심으로 봉사해 주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와 30개의 자치구 자율방범연합대, 459개자 율방범대 9,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결성한 자원봉사조직으로 지난해 자율방범대법이 마련되면서 이들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순찰 복장과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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