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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전용 클럽 덮쳐보니…마약사범·불법체류자 '우수수'

  • 등록 2024.12.02 14:29:26

 

[TV서울=박양지 기자]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관계 당국이 현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사범과 불법체류자를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A씨 등 39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마약투약자 12명, 단순 불법체류자 22명, 체류자격 위반(불법취업) 5명이다.

경찰은 전날 새벽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소재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앞서 베트남인만을 대상으로 예약제로 운영 중인 이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지난 9월 입수해 기초 수사를 벌였다.

이어 합동단속팀을 꾸린 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일 오전 1시 15분을 기해 집행했다.

합동단속팀은 현장에 있던 손님 85명, 직원 11명 등 96명 전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적발한 마약투약자 12명을 긴급체포했다.

마약투약자들에게서는 대부분 필로폰과 MDMA(일명 엑스터시)가 검출됐다.

이들 12명의 성별은 남성 10명, 여성 2명이었고 체류자격으로 보면 불법 8명, 합법 4명이었다.

 

국적은 베트남이 11명, 귀화 한국인이 1명이었으며, 연령은 20대 7명, 30대 5명으로 모두 20~30대였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경찰 221명, 외국인청 34명 등 총 255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합동단속팀은 사전에 건물 평면도를 확보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클럽에서 다른 업장을 지나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비밀통로' 3곳을 파악해 미리 틀어막은 채 단속에 돌입했다.

그 덕분에 단속 당시 도주하거나 놓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합동단속팀의 설명이다.

합동단속팀은 통역을 대동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알리고, 손님과 직원, 남성과 여성을 각각 나눠 신원확인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검거된 A씨는 경찰에서 "클럽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탄산음류 1잔을 10만원 주고 사 마셨다"고 진술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손님 중 누군가가 소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케타민 0.7g 외에 별다른 마약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클럽 업주와 마약 투약자를 대상으로 클럽 내 유통책을 확인하고, 상선을 추적할 방침이다.

외국인청은 불법체류자 고용 행태를 수사하고,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밟아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양 기관은 클럽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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