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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육청, “학교비정규직 파업 대비 식단 간소화하고, 교직원 활용”

  • 등록 2024.12.03 13:48:0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6일로 예고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대비해 점심 식단을 간소화하고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6일로 예고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대비해 점심 식단을 간소화하고 교직원을 최ㄷ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욱청은 "(파업하는 노동자가 있는) 학교 급식은 식단을 간소하게 하고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거나 빵과 우유 등 급식 대용품을 제공하겠다”며 "유치원 및 초등 돌봄, 특수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과 임금 교섭 중인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로 이뤄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학교 비정규직들은 주로 돌봄과 급식 업무에 종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자체 파업 대책 계획을 세워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에 파업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해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현격하다"며 "집단 임금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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