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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본격화

  • 등록 2024.12.03 16:56:35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본격화됐다. 수도권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고('방 공제' 적용),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후취담보 대출)은 해주지 않는 게 주요 내용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방 공제'는 이달 2일 매매계약 체결 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금을 내어주는 것으로, 서울은 5,500만 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 원이다.

 

경기도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 가능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3억5천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최우선 변제금 4,800만 원을 뺀 3억2천만 원이다. 수도권 아파트 대출 가능액이 5천만 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지방 아파트,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매매계약 체결일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방 공제' 적용과 달리 잔금대출 제한은 좀 더 복잡해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수도권의 신축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해 12월 1일까지 이뤄지고, 공고문상 입주예정일이 내년 상반기(1∼6월) 중 시작해야 디딤돌 후취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막을 수 있다.

 

 

실제 입주를 내년 8월에 한다고 해도 공고문상 입주 지정기간이 내년 6월∼8월이라면 후취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입주 지연도 인정한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달 1일 전까지 이뤄졌다 해도 입주 시작 기간이 내년 6월 이후라면 후취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한 달 차이로 대출이 막히는 단지도 생겼다.

 

2022년 12월 청약을 받은 경기 남양주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의 입주 예정일은 내년 7월인데, 이 단지보다 한 달 빨리 청약을 진행한 '파주 운정신도시 A2블록 호반써밋' 계약자는 입주 예정일이 내년 6월 시작이라 디딤돌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등포구,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평가 2년 연속 ‘대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5년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자치구 1위인 ‘대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 3억 원을 포함한 징수교부금 37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통수요관리 평가’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교통혼잡 완화와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구별 징수교부금의 규모가 결정된다. ‘2025년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평가’에서 영등포구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수요 중점 관리 ▲특수 시책 발굴 4개 분야 및 10개 세부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대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뤄냈다. 구는 ▲자전거 보관대 560면 신규 설치 ▲교통안전체험장 환경 개선 ▲파손된 자전거 도로 아스콘 포장 정비 공사 ▲자전거 수리소 운영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등 구민 일상 속 이동과 안전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구민의 불편은 줄고 안전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구는 영등포경찰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민·관 합동 교통수요관리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현장에서 직접 교통량 감축의 필요성을 알리고, 대중교통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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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징계' 윤리위 명단 유출에 張·韓 진영 충돌 '점입가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의 징계 문제를 논의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마자 당내 갈등이 불붙고 있다. 당장 윤리위원 명단이 유출되고 몇몇 위원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일부 위원이 사의를 밝히는 등 위원회가 가동되기 전부터 잡음이 커지고 있다. 다만 나머지 위원들이 계획했던 스케줄대로 윤리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당게 사태 징계 논의 자체에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임된 윤리위원 7명 중 3명이 사퇴했다. 통상 당내 징계 등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윤리위원의 명단은 위원장을 제외하면 비공개로 부쳐졌는데, 전날 최고위 의결 이후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고 일부 위원의 이력이 논란거리가 되자 3명이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이 외부로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명단이 공개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 인선 결과를 문제 삼는 건 한 전 대표 측이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윤리위원 7명 면면을 보니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졌던 분, 방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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