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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본격화

  • 등록 2024.12.03 16:56:35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가 본격화됐다. 수도권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고('방 공제' 적용),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후취담보 대출)은 해주지 않는 게 주요 내용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방 공제'는 이달 2일 매매계약 체결 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금을 내어주는 것으로, 서울은 5,500만 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 원이다.

 

경기도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 가능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3억5천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최우선 변제금 4,800만 원을 뺀 3억2천만 원이다. 수도권 아파트 대출 가능액이 5천만 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지방 아파트,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매매계약 체결일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방 공제' 적용과 달리 잔금대출 제한은 좀 더 복잡해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수도권의 신축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해 12월 1일까지 이뤄지고, 공고문상 입주예정일이 내년 상반기(1∼6월) 중 시작해야 디딤돌 후취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막을 수 있다.

 

 

실제 입주를 내년 8월에 한다고 해도 공고문상 입주 지정기간이 내년 6월∼8월이라면 후취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입주 지연도 인정한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달 1일 전까지 이뤄졌다 해도 입주 시작 기간이 내년 6월 이후라면 후취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한 달 차이로 대출이 막히는 단지도 생겼다.

 

2022년 12월 청약을 받은 경기 남양주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의 입주 예정일은 내년 7월인데, 이 단지보다 한 달 빨리 청약을 진행한 '파주 운정신도시 A2블록 호반써밋' 계약자는 입주 예정일이 내년 6월 시작이라 디딤돌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선관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1월 23일(목) 오후 2시,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25개 구선관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와 4월 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한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했다. 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관리해왔으나,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관리하도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년 2월 9일 시행)됐다. 서울시선관위는 각 선출방식(회원 직선, 대의원 선출)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탁선거 법규 등에 따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선거관리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돈 없는’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조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고 관할위원회 책임 하에 현지 맞춤형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서울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기초단체장 1곳(구로구)과 기초의원 2곳(마포구 사선거구, 동작구 나선거구)으로 총 3곳(20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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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 넘겨 기소 요구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법리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입건했다. 동시에 수사에 뛰어든 검찰이 지난달 8일 내란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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