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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6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 등록 2024.12.04 15:24:4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신 의원은 정확한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바로 할지, 72시간 내에 할지는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와 관련, 탄핵소추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개별 설득작업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건희 모교에 대자보…"尹부부, 더는 우릴 부끄럽게 하지 말라"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교인 서울 명일여고 재학생들이 "대통령 부부는 명일여고 학생을 더는 부끄럽게 하지 말라"며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학교에 붙였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명일여고 학교 울타리에는 전날 '명일여고 학생 일동' 이름으로 쓴 대자보 2건이 잇따라 게시됐다. 학생들은 '대통령 부부는 들어라'라는 제목의 첫 번째 대자보에서 "국민을 무시해도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멍청해서가 아니다. 누구와는 달리 책임감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회구성원으로서 노동과 경제를 짊어진 부모님이, 친구들이, 오늘의 나를 명일여고로 이끌어준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겨울 길바닥에 앉아 올바름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면서 "당신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시간을 지체해봤자 늘어나는 것은 임기가 아닌 역사임을 직시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의 자랑이 될 학우들이 영부인 이름 아래 가려지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소망한다'는 제목의 두 번째 대자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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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계엄 사태, 경제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제한적” [TV서울=나재희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기가 둔화 국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제한적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계엄 사태에 따른 환율 불안을 진정시킬 대책에 대해 "외환 당국이 특정한 레벨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어느 나라든지 통용되는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이라는 작용을 해서 외환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외환 위기 때는 우리가 순채무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순채권국"이라며 "과거의 어떤 위기 상황과는 외환 사정은 많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회의라는 것도 사실 모르고 참석했는데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다"며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막중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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