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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LH, 공유재산 활용 및 공공주택사업 추진 업무협약

  • 등록 2024.12.04 15:48:16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본부장 박현근)와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4일(수) 강서구청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개발 및 행복한 주거·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통합신청사 건립에 따라 구청이 소유한 공유재산 등의 활용방안 마련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사업 추진이다.

 

양측은 사용하지 않거나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에서 진행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재개발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 구상’ 등 도시주택정책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주민 맞춤형 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모은다.

 

양 기관은 최적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사업 분야별 실무자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사업 발굴, 세부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LH와의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구청 주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LH와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강서구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구민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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