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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LH, 공유재산 활용 및 공공주택사업 추진 업무협약

  • 등록 2024.12.04 15:48:16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본부장 박현근)와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4일(수) 강서구청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개발 및 행복한 주거·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통합신청사 건립에 따라 구청이 소유한 공유재산 등의 활용방안 마련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사업 추진이다.

 

양측은 사용하지 않거나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에서 진행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재개발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 구상’ 등 도시주택정책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주민 맞춤형 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모은다.

 

양 기관은 최적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사업 분야별 실무자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사업 발굴, 세부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LH와의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구청 주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LH와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강서구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구민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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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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