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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LH, 공유재산 활용 및 공공주택사업 추진 업무협약

  • 등록 2024.12.04 15:48:16

 

[TV서울=변윤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본부장 박현근)와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4일(수) 강서구청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개발 및 행복한 주거·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통합신청사 건립에 따라 구청이 소유한 공유재산 등의 활용방안 마련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사업 추진이다.

 

양측은 사용하지 않거나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에서 진행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재개발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 구상’ 등 도시주택정책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주민 맞춤형 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모은다.

 

양 기관은 최적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사업 분야별 실무자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사업 발굴, 세부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LH와의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구청 주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개발과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LH와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강서구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구민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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