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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 정가·시민단체도 비상계엄 불법·폭거 규정…비판 이어져

  • 등록 2024.12.05 06:28:02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경남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계엄뿐만 아니라 계엄 직후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4일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가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기까지 세 시간은 악몽과도 같이 긴 시간이었다"며 "3·15 의거와 10·18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혈사태를 경험한 경남도민들의 트라우마는 더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김태흠 충남지사 등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잇달아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박완수 경남지사와 홍남표 창원시장은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이 드러난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만약 박 지사와 홍 시장이 윤 대통령과 뜻을 같이한다면 함께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이날 오전 9시에 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국회 해제 요구에 의해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홍 시장 역시 비상계엄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요하지 말고 하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이어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12명(총 13명 중 신성범 의원만 가결에 동참)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던 시간 어디 있었는가"라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한 민주주의 파괴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어젯밤 대한민국은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들과,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내란 획책에 동조하는 이들로 나뉘었다"며 "신성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마음대로 권한을 휘두르며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모두 말을 잇지 못했다"며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께 사죄한 뒤 헌법과 법률의 준엄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며 "끝까지 대통령이기를 고집한다면 국민은 이제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전면적인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3·15의거기념사업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3일 밤 기습 강행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린한 폭거"라며 "엉뚱한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혼란과 시민불안을 초래한 것은 물론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위를 실추시켰다. 국회는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6천만원 수수혐의' 노웅래 전 의원 1심서 무죄… "위법수집증거·적법절차 위반"

[TV서울=이천용 기자]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나아가 "임의제출 확인서 역시 압수 대상 전자정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부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나머

강동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동구는 아토피·천식 질환 관리에서 지역 기반 협력체계 강화에 주력해 왔다. 특히 관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운영하며 예방관리의 현장성을 높였다. 현재 구는 관내 35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며 관찰 및 관리 대상을 약 4,208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대상별 맞춤 교육 및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질환 예방을 돕고 있다. 또한 지난해 안심학교 내 아토피 피부염 고위험군 아동에게 보습제를 제공했으며, 오는 12월에는 서울시 최초로 안심학교에 알레르겐 검출 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알레르기 유발 환경을 점검하고 알레르기 질환 악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영유아 및 어린이들을 포함한 구민들의 생활 속 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연령대의 구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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