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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 정가·시민단체도 비상계엄 불법·폭거 규정…비판 이어져

  • 등록 2024.12.05 06:28:02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경남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계엄뿐만 아니라 계엄 직후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4일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가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기까지 세 시간은 악몽과도 같이 긴 시간이었다"며 "3·15 의거와 10·18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혈사태를 경험한 경남도민들의 트라우마는 더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김태흠 충남지사 등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잇달아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박완수 경남지사와 홍남표 창원시장은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이 드러난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만약 박 지사와 홍 시장이 윤 대통령과 뜻을 같이한다면 함께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이날 오전 9시에 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국회 해제 요구에 의해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홍 시장 역시 비상계엄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요하지 말고 하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이어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12명(총 13명 중 신성범 의원만 가결에 동참)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던 시간 어디 있었는가"라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한 민주주의 파괴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어젯밤 대한민국은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들과,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내란 획책에 동조하는 이들로 나뉘었다"며 "신성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마음대로 권한을 휘두르며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모두 말을 잇지 못했다"며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께 사죄한 뒤 헌법과 법률의 준엄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며 "끝까지 대통령이기를 고집한다면 국민은 이제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전면적인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3·15의거기념사업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3일 밤 기습 강행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린한 폭거"라며 "엉뚱한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혼란과 시민불안을 초래한 것은 물론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위를 실추시켰다. 국회는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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