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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 정가·시민단체도 비상계엄 불법·폭거 규정…비판 이어져

  • 등록 2024.12.05 06:28:02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경남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계엄뿐만 아니라 계엄 직후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4일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가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기까지 세 시간은 악몽과도 같이 긴 시간이었다"며 "3·15 의거와 10·18 부마민주항쟁 당시 유혈사태를 경험한 경남도민들의 트라우마는 더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김태흠 충남지사 등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잇달아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박완수 경남지사와 홍남표 창원시장은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이 드러난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만약 박 지사와 홍 시장이 윤 대통령과 뜻을 같이한다면 함께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이날 오전 9시에 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국회 해제 요구에 의해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홍 시장 역시 비상계엄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요하지 말고 하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이어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12명(총 13명 중 신성범 의원만 가결에 동참)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던 시간 어디 있었는가"라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한 민주주의 파괴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어젯밤 대한민국은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들과,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내란 획책에 동조하는 이들로 나뉘었다"며 "신성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마음대로 권한을 휘두르며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모두 말을 잇지 못했다"며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께 사죄한 뒤 헌법과 법률의 준엄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며 "끝까지 대통령이기를 고집한다면 국민은 이제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전면적인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3·15의거기념사업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3일 밤 기습 강행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린한 폭거"라며 "엉뚱한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혼란과 시민불안을 초래한 것은 물론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위를 실추시켰다. 국회는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오세훈 시장, ‘쌍리단길’ 찾아 상점가 상권 활성화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인근 상점가, 일명 ‘쌍리단길’을 찾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월 노량진 만나로 방문에 이어 두 번째 민생현장 방문이다. 200여 개의 상점이 소재한 쌍문역 동측 상점가(도봉구 창동)는 2019년 코로나19 시기 매출이 급감했으나 최근 골목을 중심으로 음식점, 카페 등이 늘어나고 서울시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상권을 차츰 회복해 가고 있다. 오 시장은 상인회장과 상인들로부터 쌍리단길 상권 현황에 대해 듣고 직접 골목을 돌며 의상실, 제과점, 음식점 등 상인들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또 지난달 ‘힘보탬 박람회’에서 만났던 소상공인이 운영 중인 음식점을 찾아 창업 히스토리, 경영 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 소상공인 5명 중 1명이 1년 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위기에 직면해 있어 자금 지원, 특별보증, 소비 촉진 등 서울시가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 중”이라며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드리기 위해 민생현장을 계속 찾고 소상공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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