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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북 익산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최우수기관상'

  • 등록 2024.12.05 14:34:10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익산시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2024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올해는 각 시도에서 추천한 44개 시·군·구에 대해 장애인 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를 진행했다.

익산시는 전북 최초 단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 및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을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전환과 자립 지원을 위해 '익산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자립 주택 마련과 자립정착금 지원 등 관련 정책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행정을 펼친 노력이 우수한 평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행복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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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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