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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내란죄 고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본격수사

  • 등록 2024.12.05 14:36:05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으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향후 본격 수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김건희 모교에 대자보…"尹부부, 더는 우릴 부끄럽게 하지 말라"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교인 서울 명일여고 재학생들이 "대통령 부부는 명일여고 학생을 더는 부끄럽게 하지 말라"며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학교에 붙였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명일여고 학교 울타리에는 전날 '명일여고 학생 일동' 이름으로 쓴 대자보 2건이 잇따라 게시됐다. 학생들은 '대통령 부부는 들어라'라는 제목의 첫 번째 대자보에서 "국민을 무시해도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멍청해서가 아니다. 누구와는 달리 책임감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회구성원으로서 노동과 경제를 짊어진 부모님이, 친구들이, 오늘의 나를 명일여고로 이끌어준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겨울 길바닥에 앉아 올바름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면서 "당신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시간을 지체해봤자 늘어나는 것은 임기가 아닌 역사임을 직시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의 자랑이 될 학우들이 영부인 이름 아래 가려지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소망한다'는 제목의 두 번째 대자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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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계엄 사태, 경제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제한적” [TV서울=나재희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기가 둔화 국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제한적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계엄 사태에 따른 환율 불안을 진정시킬 대책에 대해 "외환 당국이 특정한 레벨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어느 나라든지 통용되는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이라는 작용을 해서 외환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외환 위기 때는 우리가 순채무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순채권국"이라며 "과거의 어떤 위기 상황과는 외환 사정은 많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회의라는 것도 사실 모르고 참석했는데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다"며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막중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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