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월)

  • 흐림동두천 -2.0℃
  • 흐림강릉 3.8℃
  • 구름많음서울 -0.2℃
  • 흐림대전 0.7℃
  • 구름많음대구 4.2℃
  • 구름많음울산 4.3℃
  • 흐림광주 2.8℃
  • 구름조금부산 4.2℃
  • 흐림고창 0.1℃
  • 흐림제주 9.0℃
  • 구름많음강화 -1.0℃
  • 구름많음보은 -0.4℃
  • 흐림금산 -0.4℃
  • 흐림강진군 4.4℃
  • 구름많음경주시 4.4℃
  • 구름많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사회


총선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 후 밥값 계산한 어촌계장 집유

  • 등록 2024.12.06 09:21:56

 

[TV서울=박양지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민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밥값을 계산하고 소금을 나눠준 어촌계장과 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어촌계장 60대 A씨와 주민 70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7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한 음식점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도읍 후보 지지를 호소한 뒤 주민 51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소금을 나눠주는 등 166만8천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모자란 밥값을 낼 사람이 없어서 계산한 것이지, 법 위반인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기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

더보기
여야 새해에도 극한대치…'종합·통일교특검' 법사위 첫 戰場 예고 [TV서울=나재희 기자]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까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각종 법안 단독 처리와 필리버스터로 맞붙은 여야는 새해에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1호 법안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이라고 못 박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종합특검 추진이 '내란몰이'를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가려는 술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당의 '신천지 포함' 통일교 특검은 '물타기' 전략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 與, 특검 단독 처리 의지…국힘 "야당 탄압 특검 연장" 민주당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의 8일 본회의 동시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일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1호 법안이라고 재확인하면서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 의지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미 3대 특검 수사가 종료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종합특검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게 당 지도부 인식이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