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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비상의워총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 등록 2024.12.07 10:52:33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가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정식 사무실도 꾸려지기 전인 7일 곧바로 법리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휘하 검사들은 토요일인 이날 오전부터 서울고검을 비롯한 각자 사무실로 출근해 수사 업무를 시작했다.

특수본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기로 했지만, 검사만 20명에 수사관 30여명, 군검찰 파견인력 10여명을 더해 60여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일할 공간 마련이 필요해 9일께 사무실이 마련돼 이동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사들은 주말 중에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각자 사무실에 흩어져 업무를 보면서 긴밀히 소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향후 수사 계획을 논의하고 현재까지 나온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내란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수본과 함동국방부검찰단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도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내란죄는 직접적인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직권남용 등 다른 사건과 '관련사건'으로는 수사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비상계엄의 선포·유지 과정에 경찰 고위 간부들도 개입한 정황이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최고위 고성 충돌…'허은아 당원소환' 갈등 고조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지도부가 16일 당 기획조정국이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토대로 '김철근 사무총장 해임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교체는 무효'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두고 공개 충돌을 이어갔다. 허은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이 아닌 법무법인의 의견은 어떤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사사오입 개헌'으로 악명을 떨쳤던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조차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해당 유권해석이 지난해 12월 19일 최고위 회의에서 개정된 당헌·당규를 토대로 하고 있다며 "당 대표의 발언권이 부당하게 박탈된 상태에서 문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된 회의는 원천 무효"라며 "마치 과거 독재 정권의 비민주적 회의와 윤석열 정권의 '계엄 국무회의'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천하람 원내대표는 "사무처와 기획조정국의 유권해석은 존중하면서 당무 운영을 해야 한다"며 "존중하지 않으면 당 운영이 매우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고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기인 최고위원은 "이제 곧 당원소환제가 시작된다. 당권에 집착한 폭군의 말로가 어떤지 역사는 안다"며 "부디 당원 손으로 끌어내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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