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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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등록 2024.12.09 09:38:1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다

다만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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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선거법 사건은 아직

[TV서울=나재희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률 대응에 들어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이승엽·정주희 변호사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항소심 사건이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접수된 지 2주 만이다. 법원은 이틀 뒤인 18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이 대표는 아직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날 변호인이 선임된 만큼 곧 수령하고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앞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대전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 현장 신청 접수처 운영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교육청, '교육 급여 바우처' 현장 신청 접수처 운영 = 대전교육청은 올해 교육 급여 바우처를 받지 못한 수급자의 현장 신청을 내년 2월 말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교육 급여 수급자 중 현재 800명가량이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 중 보호자가 고령이거나 다문화 가정, 시설 거주 학생 등 현행 온라인 신청방식에 곤란을 겪는 정보기술(IT) 소외계층이 33%에 달한다. 올해 바우처 연 지원 단가는 초등학생 46만1천원, 중학생 65만4천원, 고등학생 72만7천원이다. 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8층)와 동·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 시교육청(616-8802∼8803), 동부교육지원청(229-1184, 1182), 서부교육지원청(530-1223, 1226)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교육청, 수업 혁신사례연구대회 2년 연속 1등급 전국 최다 =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전국 수업 혁신사례연구대회에서 1등급 전국 최다인 32명의 초·중등교사(공동연구 교사 포함)가 입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충남대, '벤처 창업 진흥 유공' 중기부 장관 표창 = 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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