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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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등록 2024.12.09 09:38:1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다

다만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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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의원들에 벌금형 구형… 12월 1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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