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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서울시 2위”

  • 등록 2024.12.09 14:38:17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2024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에서 자치구 부문 전국 5위, 서울시 2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1996년부터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지방자치경쟁력지수(이하 KLCI, 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를 분석해 발표한다.

 

KLCL은 전년도 지자체 통계 연보와 정부 기관 공식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인구수, 산업체수, 민원처리수, 재정자립도 등 총 80개 지표 250여 개 자료가 주요 분석 대상이다.

 

이들을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문으로 나눠 점수를 측정한 후 총합으로 종합경쟁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 송파구는 1000점 만점에 602.8점이었다. 전국평균 481.8점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점수가 크게 상승하여 2년 만에 상위권에 다시 진입하였다.

 

특히 공공행정, 지방재정, 생활환경, 지역경제를 분석하는 경영활동 부문에서 전년 대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연구원 측은 양호한 생활경제권 형성과 동남부축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교통망을 보유한 것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치구 부문 10위권 내 서울시 자치구는 송파를 포함해 강동과 강서 3곳뿐이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경영활동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민선 8기 송파구가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기조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자치 경쟁력을 지닌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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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여의도~청와대 도보행진…'사법3법 규탄' 여론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 이들은 여의도에서부터 신촌,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에 도착한 뒤 규탄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전국의 국민께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알리고,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연대를 이루고자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국회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행진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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