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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서울시 2위”

  • 등록 2024.12.09 14:38:17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2024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에서 자치구 부문 전국 5위, 서울시 2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1996년부터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지방자치경쟁력지수(이하 KLCI, 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를 분석해 발표한다.

 

KLCL은 전년도 지자체 통계 연보와 정부 기관 공식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인구수, 산업체수, 민원처리수, 재정자립도 등 총 80개 지표 250여 개 자료가 주요 분석 대상이다.

 

이들을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문으로 나눠 점수를 측정한 후 총합으로 종합경쟁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 송파구는 1000점 만점에 602.8점이었다. 전국평균 481.8점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점수가 크게 상승하여 2년 만에 상위권에 다시 진입하였다.

 

특히 공공행정, 지방재정, 생활환경, 지역경제를 분석하는 경영활동 부문에서 전년 대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연구원 측은 양호한 생활경제권 형성과 동남부축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교통망을 보유한 것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치구 부문 10위권 내 서울시 자치구는 송파를 포함해 강동과 강서 3곳뿐이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경영활동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민선 8기 송파구가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기조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자치 경쟁력을 지닌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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