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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비밀펀드 투자" 170억대 사기행각 50대, 징역 15년

  • 등록 2024.12.11 11:02:38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정부 비밀 펀드'에 투자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70억원을 가로채고 장기간 도주 행각을 벌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실체가 전혀 없는 정부 비밀 펀드라는 허황한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해 재산을 편취하고도 15년 동안 수사를 피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상한인 13년 6개월로 처벌하는 것도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3∼2009년 투자를 미끼로 45명에게 514회에 걸쳐 17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옷 가게 사장(징역 5년 확정판결)과 함께 "정부 비밀기관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곳에 선물 투자해 고수익을 남겨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사기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옛 특가법상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오세훈 시장,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방문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우리동네키움센터(중랑1호점)를 찾아 ‘서울형 아침돌봄’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형 아침돌봄’은 맞벌이 가정 등의 아침 시간대(오전 7~9시)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사업으로, 이날 방문한 중랑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매일 아침 15명의 초등학생들이 이용 중이다. 오 시장은 아침 간식 준비, 숙제‧준비물 확인, 영어 수업 등 아침돌봄 활동을 참관하고 키움센터에서 학교 정문까지 돌봄교사가 어린이들을 인솔하며 안전한 등교를 돕는 ‘등교 동행’도 살폈다. 오 시장은 “맞벌이 가구의 출근시간대 돌봄공백은 결국 부모 중 한 사람이 직장을 쉬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만큼 아침, 야간, 방학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촘촘한 돌봄서비스가 절실하다”라며 “기존의 우리동네키움센터 기능을 더욱 확장해 빈틈없는 돌봄망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44%에 이르는 맞벌이 가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가 아이 돌봄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생활 균형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존의 아이돌봄 체계를 업그레이드한 ‘서울아이 동행(童行)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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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원유 2억7천300만배럴 도입 확정…나프타 210만톤 확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하면서 "원유 2억7천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게 원유와 나프타"라면서도 "(원유 도입 가격은) 시장가격을 베이스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유 도입의 '반대급부'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 강 실장이 방문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이다. 강 실장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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