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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국민의힘도 탄핵 찬성할 것…尹대통령, 다 내려놓으라"

  • 등록 2024.12.12 10:06:50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께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나라 경제도 망가지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미래가 훼손되고 있다. 대체 누구에게 득이 되나"라며 "본인이 즐기는 그 자리, 본인이 누리는 그 권력, 다 세월이 지나고 살아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영상 중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이를 보며 그때(계엄 선포) 상황이 떠올랐다"며 "(계엄) 포고령을 천천히 읽어보면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 될 뻔했다"며 "혹여라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지옥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거듭 퇴진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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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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