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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중진공 이사장 내정 지시' 혐의 조현옥 전 수석 기소

  • 등록 2024.12.13 11:16:32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께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절차가 통상적인 정부 인사 시스템을 위배했다고 보고 지난 2월 조 전 의원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조 전 수석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선임된 배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비슷한 시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게 당시 중진공 이사장 선임과 무관치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2억2천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안정적 공소 유지를 위해 조 전 의원을 먼저 분리 기소했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정치적 고려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의 재판은 청와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의원 1인 1지원관이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

尹 내란재판 '싹 잡아들여' 홍장원 증언…헌재 이어 법정대면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법정 대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두 차례 대면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고도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이 받아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헌재에서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진술이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지난 4월 파면 선고를 내리며 홍 전 차장 증언을 인정했다. 지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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