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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유정복 인천시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 등록 2025.01.06 14:43:15

 

[TV서울=변윤수 기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문제를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해 지난 10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참여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 시장은 캠페인 참여를 통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인천시는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천시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형 저출생 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1호, ‘아이( ) 플러스 1억드림’ 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신혼(예비)부부에게 1일 임대료 천 원을 지원하는 천원주택 등 다양한 인천형 출생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인천시는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결혼과 육아, 주거까지 아우르는 정책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참여자로‘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과 인천시 홍보대사이자 연예계 대표 다둥이 아빠로 알려진 이동국’ 씨를 지목하며 협력을 요청했다. 캠페인을 통해 전국적으로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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